트럼프 행정부 활용 무역법 2가지 : 무역법 301조와 232조

트럼프 행정부 활용 무역법 2가지

📌 미국 무역법이란?

미국 무역법(Trade Act)은 미국 정부가 공정 무역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.

이 중 특히 중요한 법 조항으로 301조와 232조가 있으며,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두 조항이 빈번히 활용됐습니다.

✅ 무역법 301조 (Section 301)

정의
- 외국 정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(지식재산권 침해, 기술 이전 강요, 차별적 관세 등)을 통해 미국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조사하여 제재(보복관세, 수입 제한 등)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.
사용 사례
-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(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혐의)로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 약 3700억 달러 규모에 최대 25%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.
- 흔히 이를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조항이라고 부릅니다.
절차
1. USTR 조사 개시
2. 조사 결과 발표
3. 관세 등 보복 조치 결정 및 시행

✅ 무역확장법 232조 (Section 232)

정의
-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나 쿼터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입니다.
- 상무부(Commerce Department)가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여 조치를 권고하고,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.
사용 사례
-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(25%)과 알루미늄(10%)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(2018년).
- 추가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, 최종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.
절차
1. 상무부 조사 개시
2. 조사 결과 대통령 보고
3. 대통령 결정 및 시행

✅ 기타 무역 관련 행정조치로 사용된 법들

(1) 반덤핑 및 상계관세(AD/CVD,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)

정의
- 해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(덤핑)하거나,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,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(ITC)가 조사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.
사용 사례
- 한국산 철강,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.

(2) 국제비상경제권한법 (IEEPA,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)

(3) 무역촉진법 (TPA, Trade Promotion Authority)

정의
- 대통령이 협상한 무역협정을 미 의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돕는 법으로, 흔히 **신속처리권한(Fast Track)**이라고 불립니다.
사용 사례
- 트럼프 행정부는 USMCA(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를 통과시킬 때 TPA 절차를 활용했습니다.

📝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요 활용 사례 정리

구분근거법주요 내용 및 대상 국가특징

📌 향후 무역법의 활용 전망

이러한 무역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특히 대중국 경제 전략 및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